90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86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의 경우에는 주거지형의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 기준을 2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