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9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7항)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보훈병원의 검진을 받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 신상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수당의 지급정지대상자 또는 법 적용 배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에의 노출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포함시킴.
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안 제9조?제10조, 안 제11조의2 신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까지 신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사회공익에 공헌하기 위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구성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마.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안 제27조제2항 및 안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2)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바. 유효기간의 연장(안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