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건설교통부령 제59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주택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기금수탁자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한 금액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의 산정체계를 변화된 금융기관의 영업환경 및 원가요인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