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어촌 어항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91호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던 것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재량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의 정의(안 제2조제8호 신설)
(1) 폐기물은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2) 폐기물을 “폐어구(廢漁具)?쓰레기?연소물(燃燒物)?오니(汚泥)?폐유?폐산(廢酸)?폐(廢)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함.
나. 준공전사용의 허가 시 고려 사항(안 제10조제4항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앞으로 시행될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함.
다. 어항시설의 조사?점검 등(안 제19조)
어항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해당 어항의 시설 및 이용 현황, 어항시설의 안전상태 등의 조사?점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법률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라. 어항시설 매각 시 조건 부과(안 제27조제2항 후단 신설)
어항 지정권자가 공공단체에게 토지를 우선 매각하는 경우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해당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함.
마. 어항구역의 폐기물 수거(안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쓰레기 등을 수거하여 어항을 청정하게 유지하는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어항청소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어항 점?사용 신고사항의 구체화(안 제38조제1항)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려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선박이 기본시설에 접안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등으로 종전에 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