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3호


한국투자공사의해산에관한법률 폐지법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한국투자공사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나 이에 관한 사무가 종료되었고, 2005년 제정된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새로운 한국투자공사와는 상관이 없는 법률로서 법 적용상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