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2호


침범지역내금융기관예금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0년 북한의 침공에 따른 6?25 전쟁 당시 북한의 침범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에 침범기간 중에 예입된 예금에 대한 지불금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관계사무가 종료되었고, 향후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