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4호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한국사 연구의 기초가 되는 사료 조사?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사편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료 수집 활동의 법적 기초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한국사 교육 요구에 부응하는 한국사 교육?보급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의 변경
사료(史料) 조사로부터 수집?편찬에 이르는 사료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 관련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사료의수집및보존등에관한법률”에서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 보급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안 제5조)
국사편찬위원회는 국내외 사료의 조사?수집?보존과 한국사 연구?편찬?교육?보급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 및 사료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료 및 한국사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다. 사료의 조사ㆍ수집ㆍ분석(안 제13조 및 제14조)
국사편찬위원회는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한국사 관련 사료의 열람?복제를 요청하고 수탁?보존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사료 수집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해당 사료를 제공한 개인 및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라. 한국사의 연수?검정 및 정보화의 촉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 개발, 한국사에 대한 관심 확대와 국민이 한국사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사편찬위원회는 한국사 연수, 한국사 능력의 검정 및 한국사정보화의 촉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