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5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중 취학을 유예하는 사유로 발육부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질병 외에 발육상태를 취학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추가하고,
학교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 학생의 인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교육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연수를 연수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