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6호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광역?기초 자치단체 단위의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평생교육의 총괄적인 집행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원 3개의 기관을 통합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생교육의 개념(안 제2조제1호)
평생교육의 개념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하여 평생교육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함.
나.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등(안 제9조 및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평생교육진흥원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시?도교육감은 관할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또는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지역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4항·제5항과 제34조는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