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7호


학교도서관진흥법


1. 제정이유
학교도서관을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양성을 위한 자기주도적 핵심시설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공교육 내실화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 발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의 설치(안 제 5조)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함.
나. 학교도서관의 업무(안 제6조)
학교도서관은 주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위하여 개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교도서관 지원비 등(안 제11조)
특별시?광역시 및 도는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를 해당 연도 사업예산에 편성하여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에 대응하는 자체경비를 마련하여 투자하도록 함.
라. 학교도서관 협력망 구축 등(안 제14조)
시?도교육청, 일반도서관 그 밖의 기관과 상호 연계하는 학교도서관협력망을 구축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교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