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78호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구강검진의 대상을 확대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청소년비행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보건교육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강검진 대상의 확대(안 제7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구강검진의 대상을 현행 초등학교 1학년 및 4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방법 및 비용 등에 관하여는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나. 학교 보건관리 및 보건교육의 강화(안 제9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학교의 장에게 학생의 체위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약물 남용의 예방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의 예방, 성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학교의사?학교약사 및 보건교사에 관한 의무규정 완화(안 제15조)
학교에 의무적으로 학교의사, 학교약사 및 보건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학교의사 및 약사에 관한 사항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하고, 보건교사는 종전과 같이 의무사항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제3항, 제6조의2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8일부터,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4일부터, 제9조의2 및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