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87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1. 제정이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국제행사인 두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에 따라 대회주관기관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대회관련 사업의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안 제3조 및 제4조)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조직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기금의 설치 등(안 제5조)
조직위원회는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함.
다. 수익사업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과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마.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안 제21조)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를 설치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제5호·제2항, 제10조제3항, 제14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5항·제6항, 제23조제2항·제5항, 제26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2항과 제35조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