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88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현대사회에서 만남의 기회가 한정된 성인남녀에게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중개업과 관련하여 최근에 특히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규율을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안 제3조 및 제4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나. 겸업금지(안 제7조)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함.
다.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안 제10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제8호)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이용자에게 받으려는 때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거짓 또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광고의 금지 등(안 제12조, 제18조제1항제10호 및 제26조제2항제4호)
결혼중개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