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86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지명한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하여도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의 대상인 공직후보자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하고,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