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89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기회의 확대를 취지로 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같은 법률에 따라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도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와 동일하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