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2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민방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운영이 필요한 민방위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