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3호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정밀점검 시기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종합정밀점검이 특정 시기에 편중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이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점검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정밀점검을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등 종합정밀점검 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