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1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사관리에 실적과 성과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경력평정 시에 경력평정기간의 결정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범위에서 인사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공무원의 경력환산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안 제14조제1항)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맞추어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교육훈련점수를 폐지하고 교육훈련이수제를 도입하여 근무성적평정점 7할과 경력평정점 3할로 작성하도록 함.
나.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의 도입(안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관 및 지도관과 임용권자가 지정한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 현행 목표달성도 평가 외에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하여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함.
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개선(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연구사 및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직무수행태도를 추가하며,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에 따른 등급간 점수비율을 조정하여 50점 만점에서 70점 만점으로 상향 조정함.
라. 경력평정 방법의 개선(안 제19조제2항)
(1) 경력평정 시에 반영하는 경력평정기간을 계급별로 단순ㆍ획일적으로 운영하여 개별 지방자치단체 인사의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
마. 경력환산율의 조정(안 별표 4)
(1) 현재 다른 직군에서의 공직경력 등을 해당 공직의 경력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때 적용되는 경력환산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질적인 공직개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2) 직군이 다른 동일계급이상 경력환산율을 현행 2할에서 6할로, 직군이 다른 하위계급상당 경력환산율을 현행 1.5할에서 3할로 각각 상향조정함.
(3) 다른 직군 등에서의 근무경력이 해당 공직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비중이 높아져 공직개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