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분야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복지 및 교육지원 관련 재정지출이 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의 측정항목을 통합ㆍ조정하여 단순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교부기준 보완(안 제10조의3제2항 및 제4항)
(1) 시ㆍ군ㆍ자치구별로 재산세 감소분 및 균형재원을 산정하는 현행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시ㆍ군이 폐지된 제주특별자치도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소분은 특별자치도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균형재원은 전체 균형재원의 100분의 1.8을 교부하도록 함.
(3) 특별자치도에 대한 예외적 교부기준을 마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재정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균형재원 교부기준 개선(안 제10조의3제4항제2호)
(1)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의 균형재원에 대한 교부기준에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균형재원 교부기준에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항목을 추가함.
(3)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수요로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통교부세 수요측정항목의 개선(안 별표 1)
(1) 보통교부세의 수요측정항목을 단순화하여 산정방식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안전관리비, 사회보장비 등 현행 9개의 수요측정항목을 일반행정비, 문화환경비, 사회복지비, 경제개발비 등 4개의 측정항목으로 구분함.
(3)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교부세 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