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원칙인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와 국이 있는 시ㆍ군ㆍ구의 과 단위 기구설치기준을 폐지하고 국 단위 기구설치기준을 완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며, 경기도 공보ㆍ감사 담당관의 직급을 4급에서 3급으로 조정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직급 기준을 마련하고, 총액인건비제에서의 행정기구와 정원의 관리에 필요한 원칙을 마련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3호, 2007. 5.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기구 및 정원의 관리원칙 마련(안 제4조)
(1)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자율적 조직관리를 위하여 현행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함.
(2) 종전의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 표준정원제 대신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액인건비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구설치기준의 조정 (종전 제6조의2 삭제, 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시ㆍ도 및 실ㆍ국을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과 및 담당관의 설치기준을 폐지하고, 종전에 지역의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구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도록 한 여유기구를 폐지하고 그 기구수를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의 수에 반영함.
다. 직급책정의 협의(안 제20조, 제21조 및 별표 6)
(1) 표준정원제에서의 정원책정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 가능한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에 불필요한 상위직급을 증설하지 아니하도록 기준마련이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가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시ㆍ도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직급이 3급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5급 이상(국이 있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직급설정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함.
(3) 한시기구 및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적정한 직급설정으로 불필요한 상위직급의 남설을 방지하고 기구의 적정한 관리가 기대됨.
라. 정원책정 승인제도의 폐지 및 정원책정 기준 제시(안 제24조 및 제29조)
(1) 표준정원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정원책정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지역실정과 행정수요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정원책정이 가능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주민생활지원기능의 강화(안 별표 3)
(1)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 현행 과 단위 기구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총괄ㆍ조정에 한계가 있음.
(2) 실ㆍ국을 둘 수 없는 시ㆍ군ㆍ구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과장의 직급의 상향조정으로 효율적인 주민생활 지원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고 주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