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가 처분하려는 산업용지의 원활한 양도를 위하여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재매각가격을 3년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더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등의 허용기간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의 허용(안 제21조제2항제2호가목)
(1)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장건축물의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공장의 일부를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공장의 제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록 취소의 예외 사유로 인정함.
(3) 별도의 부지 확보 없이도 기존 공장건축물을 활용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상향 조정(안 제52조의2제3항제1호)
(1)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기업체로부터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이 현실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산업용지의 매수 및 재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산업용지 매수시의 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각가격 중 이자금액을 시중금리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그 이자율을 생산자물가총지수 기준에서 3년만기 국고채권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 기준으로 변경함.
다.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장 신설 또는 증설 허용기간의 연장(안 대통령령 제18847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
(1) 수도권의 외국인투자를 위한 규정의 효력이 2007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나, 첨단업종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계속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에서 25개 첨단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허용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에서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