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7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ㆍ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 관련 자료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60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2008. 4. 4., 2008. 8. 4. 시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조규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한편,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 새마을호 열차를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