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8005호, 2006. 9. 27. 공포, 2007. 1. 1. 시행)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설(안 제7조제5호나목(7) 신설)
(1)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이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량의 식중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업종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2)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신설함.
(3) 집단급식소에 제공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식품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 영양표시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2)
(1) 법률에서 식품의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부과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 영양표시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측정값과 영양표시량의 차이가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영업자가 식품 영양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의2 및 제10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