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49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수산물품질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상향 조정하고, 지리적표시의 대상품목을 모든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여,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