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외교통상부령 제79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외무공무원법」(법률 제8417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과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368호, 2007. 11.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외교역량 평가,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외국어능력검정의 형평성 제고(안 제4조)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신청을 위한 영어 또는 제2외국어의 등급 요건을 4급으로 동등하게 함으로써 외국어 구사자간 형평성을 높임.
나. 자격심사 및 역량평가(안 제6조 및 제7조)
참사관급 자격심사 대상자는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을 이수한 후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를 받도록 하고,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 대상자는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교육을 받은 후 고위외교역량평가를 받도록 함.
다.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기준 개선(안 제8조 및 별표)
참사관급 자격심사의 1차 적격결정 기준 중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정 기준으로 “매년” 기준시간 이상의 교육훈련 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던 것에서 대상기간 중의 “평균”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기준시간 이상이 되도록 변경함으로 써 부족분을 다음 연도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