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외교통상부령 제77호


외무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외무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외무공무원법」(법률 제8417호, 2007. 5. 11. 공포, 2007. 11. 12. 시행) 및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0368호, 2007. 11. 12.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위공모제의 개선(안 제7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1) 현재, 유관분야 근무경력, 외국어능력, 인사평정을 기준으로 각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순위에 따라 보직후보자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의가 어려워 효율적인 인사운영이 곤란함.
(2) 직위를 공모한 자가 점수가 아닌 유관분야 근무경력, 외국어검정등급 및 인사평정등급을 직접 기재하고 보직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으로 된 보직후보자명부를 근거로 하여, 외무인사위원회가 직위공모자의 전문성 및 직무적합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도록 함.
나. 외무공무원 업무분야의 재분류(안 제9조)
(1) 현행 규정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분류한 후 세부 업무분야를 17개 분야로 지나치게 세분하여 직위분류제에 근거한 인사운영이 어려움.
(2)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9조에 따라 업무분야를 정무, 경제통상, 영사 및 관리 분야로 구분함.
(3) 직위분류제의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다. 근무실적평정 대상 범위 축소(안 제17조)
「외무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고위공무원단의 근무성적평정방법이 적용되어 근무실적평정 대상에서 고위외무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고위공무원단 성과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함.
라. 특별채용자에 대한 최초 고위공무원단 직위부여 기준 마련(별표 1)
과거에는 직무등급별로 특별채용자의 자격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으나,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속하는 직무등급 9등급부터 13등급까지 직위의 특별채용자의 자격요건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자격요건으로 통일하고, 자격요건 중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추가하여 고위공무원단 내에 원활한 인사교류를 도모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