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시행규칙.hwp
⊙국방부령 제638호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군(軍)간의 통일된 징계제도를 마련하고, 징계대상 군인의 절차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인 징계령」이 제정(대통령령 제20232호, 2007. 8. 22. 공포, 2007. 11. 23. 시행)됨에 따라 징계 양정(量定)의 기준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징계대상 군인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ㆍ복사 신청서 등의 서식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