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재정경제부령 제5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제정)이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의료비는 의료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2005. 2. 19. 개정, 2006. 12. 1. 이후 사용분부터 시행)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비 공제액의 계산 등 (안 제52조의2 신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를 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으로 함.
나. 서식 등 (안 제61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금액의 계산을 위한 서식을 신설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