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hwp
⊙농림부령 제1573호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1. 제정이유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고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010호, 2006. 9. 27. 공포, 2007. 9. 28.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를 사용한 퇴비ㆍ액비의 규격기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ㆍ액비의 규격기준(안 제2조 및 제3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등으로 자원화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ㆍ액비의 규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비료관리법」에 따라 고시한 비료공정규격 중 퇴비의 공정규격과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을 각각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비 및 액비의 규격기준으로 함.
(3)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여 생산된 비료의 규격을 표준화함으로써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그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법률에서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와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부장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갖춘 축산농가로부터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받아 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원 및 관리를 하도록 함.
(3) 축산농가에서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와 이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1조)
(1)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퇴비ㆍ액비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계할 수 있는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함에 따라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의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지역의 퇴비ㆍ액비 생산자단체의 장, 축산농가 또는 경작농가 등에서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며, 퇴비ㆍ액비 유통협의체는 퇴비ㆍ액비 생산방법의 지도 및 활용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생산된 퇴비ㆍ액비의 생산자 및 사용자 간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