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32호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정하고,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선정절차 간소화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신고(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1) 설계업 간(종합ㆍ전문1종ㆍ전문2종) 또는 감리업 간(종합ㆍ전문)의 종류 변경에 대한 행정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업무상 혼란이 있었음.
(2)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에 업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고로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3) 설계업 간 또는 감리업 간의 종류 변경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시ㆍ도 및 관련업체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선(안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1) 참여기술자 등이 상훈을 받은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상훈가점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을 일부 조정함.
(2) 상훈 취득자의 영입을 위한 관련업체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관련업자 선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