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 11.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00호, 2007. 9. 28. 공포, 2007. 11. 4.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건조검사 및 선박검사 등의 검사방법ㆍ신청절차, 선박에 적재되는 컨테이너의 안전점검 기준, 정부대행검사기관의 지정요건ㆍ취소요건 등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안전운항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시설 및 임시승선자의 종류(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부유식 해상구조물, 선박시설, 임시승선자의 종류를 정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동식시추선과 수상호텔ㆍ수상식당 및 수상공연장 등으로서 소속 직원 외에 13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해상구조물 등을 부유식 해상구조물로 정하고, 선체, 기관, 돛대, 배수설비, 조타설비, 구명설비 등을 선박시설로 정하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가족, 선박소유자(선박관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 등 선박의 항해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자를 임시승선자로 정함.
(3) 법 적용에 필요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법 시행중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신청절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9조,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제80조 및 제81조)
(1)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검사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그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서식(건조검사신청서)에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 등을 첨부하여 선박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서식(선박검사신청서)에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검사 신청의 절차를 정함.
(3) 건조검사, 선박검사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검사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그 신청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업무가 원활하고 통일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의 절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5조부터 제62조까지)
(1) 선박용물건ㆍ소형선박,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그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등의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정하고, 형식승인 선박용물건 및 컨테이너가 형식승인시험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기 전에 지정시험기관의 형식승인 시험을 받도록 하며,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전에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등 형식승인 시험 및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절차 등을 정함.
(3) 형식승인 및 형식승인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형식승인 등 업무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대행취소 등의 처분기준(안 제85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1) 대행검사기관의 대행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엄정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협정을 체결한 경우, 두께측정대행업체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대행의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의 대행취소 등의 처분 기준이 명확히 되어 엄정하고 투명한 대행업무 수행이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