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hwp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등의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활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안정적인 수신과 위성방송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의 설치방법과 장비의 성능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청자의 볼 권리와 방송매체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방송매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방송수신환경을 개선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 공동수신을 위한 주파수대역 지정(안 제5조제2항 및 별표 1)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이용하여 디지털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주파수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은 채널에 따라 54메가헤르츠부터 806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에프엠라디오방송은 채널에 따라 88메가헤르츠부터 108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위성방송은 950메가헤르츠부터 2150메가헤르츠의 범위에서 주파수를 각각 할당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위성방송 등을 수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시청자의 볼 권리가 보장되고, 시청자의 방송매체 선택권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위성방송 시청안테나의 세대별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의 미관 및 주거환경 훼손의 방지가 예상됨.
나.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 등(안 제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별표 2)
(1)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방송의 공동수신이 가능하도록 증폭기, 분배기 및 동축케이블 등의 성능기준을 광대역화하는 한편, 관련 장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신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위성방송 및 에프엠라디오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하여 설치하게 하는 등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인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정함.
(3)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방법과 성능기준을 시청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품질 향상으로 시청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