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문화관광부령 제174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체육시설 내의 샤워실 설치의무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의무를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별표 4)
(1) 체육시설 내의 샤워실 설치 및 골프장의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가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어 건설 비용과 운영 경비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2) 체육시설업자가 필요할 때에 자율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샤워실 설치의무 및 골프용구 운반기구 확보의무를 폐지함.
(3)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필수시설 설치의무를 완화하여 시설의 고급화를 방지하고, 건설 비용 및 이용료 절감을 도모하며, 자율적인 시설 설치를 통한 다양한 운영을 유도함.
나. 썰매장업의 안전ㆍ위생 기준 보완(안 별표 6)
(1) 눈썰매장의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눈을 쌓도록 하였으나 눈이 얼 경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슬로프 가장자리에 눈을 쌓는 것 외에 공기매트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완함.
(3)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썰매장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