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건설교통부령 제591호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골재채취업자에 대한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제도와 골재채취능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8479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 골재채취능력평가의 신청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의 신고시기 등(안 제3조의2 신설)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업 등록사항을 매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골재채취업 등록사항 신고서에 골재채취업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서를 검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골재채취업 등록증에 차기의 신고기간을 기재하여 교부하도록 함.
나.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와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6까지 및 별표 2 신설)
골재채취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능력평가 신청서에 최근 3년간 허가받은 골재채취허가증 사본과 골재채취현황 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매년 2월 15일까지 골재협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골재협회는 골재채취실적, 시설ㆍ장비능력 및 신인도 등을 기초로 골재채취능력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건설교통부 및 골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함.
다. 복구공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기준(안 제16조의4 신설)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한 자는 그 복구준공검사완료일 전까지 복구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을 하도록 하고, 그 예치기간은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3년으로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