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hwp
⊙해양수산부령 제391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라 「수산업법」(법률 제8377호, 2007. 4.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51호, 2007. 10. 31. 공포ㆍ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어획물운반업 등록에 관한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한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신청 및 그 등록증의 발급을 정보통신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어획물운반업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