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환경부령 제259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8468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되어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의 동의를 받아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일반 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기간과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