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환경부령 제258호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도서의 효율적인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465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84호, 2007. 11. 15. 공포, 2007.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명예감시원은 특정도서의 보전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회원이나 특정도서와 그 주변지역의 주민 등으로 위촉하고, 그 활동범위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홍보와 지도,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ㆍ신고 등으로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