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건설교통부령 제59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80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77호, 2007. 11. 13. 공포, 2007. 11. 18.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안 제3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공고(안 제6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다. 사전교육기관의 지정 등(안 제9조)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사전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 교육을 담당할 강사, 강의실 및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강사 및 교육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부동산개발업 양도의 공고(안 제10조)
부동산개발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도신고 30일 전까지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양도예정 연월일, 양도하려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번호와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한 및 장소를 2 이상의 일간지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마.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안 제16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을 매년 1월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바.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안 제19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상호ㆍ명칭 및 성명,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자본금, 사업실적 등을 소비자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분기별로 종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9조 및 제19조는 200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