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354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73호, 2007.1. 26. 공포, 2007. 5. 27. 시행)됨에 따라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요건ㆍ임기 및 직무, 직권재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보상금 산출을 위한 취업가능기간,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임조사위원의 자격요건 등(안 제5조의5 신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두는 상임조사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나. 직권재심(職權再審)의 시기ㆍ절차 등(안 제5조의6 신설)
법률에서 직권재심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등을 위임함에 따라 직권재심을 매반기 마지막 달에 심의하도록 하며, 직권재심의 방법 및 절차는 위원회의 일반심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다. 보상금 산정기준(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안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신설)
(1) 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준용하였던 「국가배상법 시행령」 중 취업가능기간을 산정하는 호프만계수표가 삭제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취업가능기간 산정에 필요한 호프만계수표는 보상금 지급 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호프만계수표에 준하여 정하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경우와 같이 사망 당시 6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의 경우 보상금이 현저히 낮은 점을 감안하여 56세 이상은 호프만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게 하는 등 5ㆍ18민주화운동 보상 관련 법령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정함.
라. 이미 지급한 치료비의 지급기준 등(안 제12조)
(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본인의 부담으로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지급한 치료비는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가 상이를 입은 본인이 지급한 치료비 중 이미 인정된 상이내용 간의 관련성을 판단하여 인정한 금액에 치료비 지출일부터 치료비 신청일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하거나 상이등급별 급수에 따라 산정함.
마. 생활지원금 지급기준 등(안 제12조의2, 안 별표 6 신설)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자 및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을 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