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353호


재외공관공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관이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촉탁에 따라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증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장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인의 인감을 위임장에 날인하고 해당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재외국민은 국내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위임장에 날인하고 첨부하는 것보다 위임장을 공증담당영사관으로부터 인증받아 제출하는 절차가 간편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어 인감증명서제출제도가 유명무실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