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355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석탄가공제품인 기타 가공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기타 가공탄제조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석탄가공업의 등록대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