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4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과 수급권 확인조사를 할 때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 및 소득 파악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정보 조회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군?구의 재정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재정여건과 사회보장비 지출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시?도 및 시?군?구 간 분담 비율을 서로 다르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