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37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1. 제정이유
치의학(齒醫學)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 서비스 및 경영의 개선을 위하여 국립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분리된 독립법인으로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립 및 등기(안 제2조 및 제3조)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
나. 사업(안 제7조)
국립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
다. 임원(안 제8조)
치과병원의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두고, 이사장은 관련 대학교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 관련 대학교의 치과대학장 및 대학병원장 등의 당연직 이사와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함.
사. 의료요원?직원과 임상교수요원(안 제12조 및 제13조)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직원과 임상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임상교수요원의 직위 및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함.
아. 출연금 등(안 제15조)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고, 치의학의 교육 및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이를 보조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