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52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지?보조기 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지?보조기(義肢?補助器)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건강 보호에 관한 법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증세가 가벼운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