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58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또는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