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57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나머지 대지에 대하여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