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61호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사업시행자 간에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이를 제출하게 하여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실시협약이 있는 실시계획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하고,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취소처분의 사유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등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