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1호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동포의 편익을 높이기 위하여 재외동포가 국내거소를 이전하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뿐만 아니라 신거소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8500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와 시ㆍ군ㆍ구의 장 사이의 거소이전신고사실 통보 절차 및 기록의 이송ㆍ관리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족관계등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