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건설교통부령 제586호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장려하는 내용 등으로 「임대주택법」(법률 제8534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호, 2007. 10. . 공포, 2007. 10.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보증대상액을 산출하기 위한 임대주택가격을 임대주택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의 조정안을 공고한 때를 일간신문과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 때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