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322호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506호, 2007. 7. 13. 공포, 2007. 10. 14. 시행)으로 백두대간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총리에서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 위원을 관련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보호지역 관할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각각 조정하고, 백두대간의 홍보와 폐교시설의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읍ㆍ면ㆍ동에 위치하는 폐교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